법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20다221020 판결
  [관리비][공2020하,1790]
   관리비
  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9다208953 판결
  [관리비][공2019하,1971]
   관리비
   도·소매업진흥법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두26118 판결
  [기타(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)][공2014상,1227]
   기타
 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2구합2468 판결
  [기타(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)][미간행]
   기타
 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

5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0다95338 판결
  [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2하,2012]
   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0다47469,47476,47483 판결
  [청산금·청산금·청산금][미간행]
   청산금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09두5541 판결
  [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2상,44]
 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

8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다6665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0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누25394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7두23156 판결
  [신림중앙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신림중앙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승인처분취소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

2008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08. 6. 25. 선고 2007구합42287 판결
  [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주택공사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

2007년

12. 인천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5가합13116 판결
  [건물등철거] 항소[각공2007.10.10.(50),2089]
   건물등철거
   민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